유럽의 탄소중립 관련 변화들

(2021년 9월 기준).

2021년 7월, 유럽연합은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안인 야심찬 “핏 포(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패키지는 운송, 에너지, 산업, 건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핏 포 55” 패키지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EU 배출권 거래제(ETS) 강화:

ETS는 세계 최대의 탄소 시장이다. 제안된 변화에 발맞추어, 추가 부문을 포함하고 2030년까지 최소 55%(1990년 수준 대비)라는 보다 야심찬 배출량 감축 목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핏 포 55” 패키지는 EU의 전체 에너지 구성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2030년까지 최소 40%라는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새로운 청정 수소 시장의 창출과 해상 풍력 에너지의 촉진을 제안한다.

지속 가능한 운송 촉진:

패키지에는 전기자동차 사용 촉진, 더 많은 충전 인프라 구축, 신형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더욱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시행 등, 운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EU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재화의 수입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CBAM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메커니즘은 기후 정책을 덜 엄격하게 시행하는 국가의 경쟁자들에 의해 유럽의 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Fit for 55” 패키지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려는 EU의 노력을 반영한다.

2020년 11월, 유럽연합의 대출 기관인 유럽투자은행(EIB)은 모든 금융 활동을 파리협정의 목표에 맞춰 세계 최초의 기후 은행이 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EIB는 2021년 말까지 화석연료 대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EIB의 새로운 에너지 대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화석연료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종료:

유럽투자은행은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탐사, 추출,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 단, 엄격한 배출량 감축 기준을 충족하는 천연가스 개발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 확대: EIB는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까지 금융 지원의 50%를 기후 관련 프로젝트와 지속 가능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및 지속 가능한 인프라 지원:

EIB는 에너지 효율, 지속 가능한 운송, 녹색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EIB의 결정은 금융 부문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EU의 의지를 보여준다.